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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심판 및 판례집(1980-2001.6월) :: 2007/11/13 09:19





목차
Ⅰ. 행정심판
Ⅱ. 서울행정법원
Ⅲ. 서울고등법원
Ⅳ. 대법원
Ⅴ. 헌법재판소
Ⅵ. 특허법 관련 법 규정

담당부서: 등록과


요약-

1980 ∼ 2001. 6월 현재까지 있었던 지식재산권 등록, 존속과 관련한 행정심판 및 소송사례를 정리, 발간 하였습니다.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떠한 사안등이 분쟁사례로 다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실증자료이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.


출처-http://km.naver.com/list/view_detail.php?dir_id=80815&docid=1423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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